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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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료법」 제87조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2. 「약사법」 제930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950제1항제2호(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내릴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