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3 발의 ·
다자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3명 이상이면 한도 없이 전액 감면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에요.
감면 대상 자녀 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돼요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이 300만원 한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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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3호바목(조건부면세)
변경 전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변경 후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으로 자녀 수 기준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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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에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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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소비세로, 승용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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