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개정안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등) 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광역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학교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과 지역의 협업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에 제59조의2에 관한 업무 및 사업,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과 지역의 협업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59조의4(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7에 따른 학교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ㆍ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간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의 고등교육 관련된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과 제59조의7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안제59조의5(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법무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9조의6(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5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9조의7(규제특례)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제59조의2의 안착과 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협의체 및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규제특례 신청 내용 2. 해당 특례를 통한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편익 3. 규제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특례를 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하는 경우 해당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8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⑩ 규제특례를 받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9조의8(규제특례의 변경ㆍ취소 등) ① 제59조의7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근거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7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9조의7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제59조의7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취소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규제특례 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그 밖에 규제특례의 연장ㆍ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