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개정안제44조의2(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먹는물관련영업자(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등에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9조(벌칙) ---------------------------------------------------------------------------------------.

개정안1. ∼ 16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16의3.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안16의4. 제44조의2제2항의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개정안17. ∼ 19.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0조의2(과태료)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먹는샘물등의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