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3 발의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들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사업 심의 기구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석유화학단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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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석유화학단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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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 전제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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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유화학단지
서산, 울산, 여수 등 석유화학 원료와 중간재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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