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6 발의 ·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사업 심의 및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지원사업 계획과 장기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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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석유화학단지별로 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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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 개정 필요
이 법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개정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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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어떤 안건이나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나 관계자들이 모여서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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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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