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관서 운영을 위해 매년 예산 등 재정적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재정적 조치 의무 신설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세울 때,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관서 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서 집행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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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른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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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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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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