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1 발의 ·
소방공무원의 더 나은 급식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 확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효성 있는 복지시설 운영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을 위한 매점이나 식당 같은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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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른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산 관련 재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집행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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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여기서는 복지시설이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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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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