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4 발의 ·
군의관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을 장기복무 장교로 자리매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장교로 분류
장기복무 장교가 될 수 있는 사람 목록에 '사관학교 졸업자'뿐 아니라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자'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장기복무 장교가 되는 사람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1. 사관학교 또는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복무 장교
정해진 기간(예: 10년) 동안 계속 복무하기로 하고 임용되는 장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