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8-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업주관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수급ㆍ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계획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ㆍ재생에너지사용계획 검토시 신ㆍ재생에너지사용량이 총에너지사용량의 0.4% 이상인 경우 에너지이용계획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해주고 있어,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이용의 촉진방안이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설치 전에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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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