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4 발의 ·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현재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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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변경 전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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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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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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