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3 발의 ·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식재료 납품업체는 학교급식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에요.
입찰참가 제한·수의계약 배제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이 식재료 구매계약을 할 때,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일부 학교가 자체적으로 식품위생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15조의2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진행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