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3 발의 ·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범죄도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
지금까지는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만 교육공무원 임용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보다 무거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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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결격사유)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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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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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사유예요. 여기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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