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가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에요.
보험사기 관련 결격사유 확대
보험설계사·법인보험대리점 임원·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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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제3호
변경 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했어요.
변경 후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더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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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청문 생략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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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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