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9 발의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을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맡고, 위탁 의료시설이 지역별로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의료지원 주체가 돼요
지금까지는 국가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의료지원을 하고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료지원)
변경 전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변경 후
의료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되고,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