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개정안제5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직급 및 승진)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원감 2. 청원위 3. 청원사 4. 청원장 5. 청원경 ② 청원주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서 해당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각각 승진임용한다. 다만, 청원주가 업무 실적이 우수한 청원경찰 등을 특별히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청원경을 청원장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9년 이상 근속자 2. 청원장을 청원사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3. 청원사를 청원위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7년 이상 근속자 4. 청원위를 청원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③ 청원주는 직급별ㆍ재직기간별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청원주는 청원위를 청원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승진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ㆍ주기, 그 밖에 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의3(청원경찰의 징계)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해임, 강등--------------------------.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가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적용하여----------------.

개정안1. 청원경: 순경 2. 청원장: 경장 3. 청원사: 경사 4. 청원위: 경위 5. 청원감: 경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