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의2(금속화재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터리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금속화재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배터리(리튬이차전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한 전기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2. 배터리 제조 공장 및 보관 시설 소유 또는 운영자 3. 그 밖에 리튬, 나트륨, 칼륨 등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속의 제조 공장 및 보관 시설 소유 또는 운영자 ② 제1항에 따른 금속화재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금속화재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8조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속화재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