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6 발의 ·
간부숙소가 부족해 주거지원을 못 받는 군인도 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독신자숙소'라는 명칭을 '간부숙소'로 바꾸는 법이에요.
전·월세 지원 대상 확대
그동안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만 전·월세 등 지원(제2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군 숙소'(관사 또는 간부숙소) 자체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간부숙소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초급간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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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군 숙소를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관사 또는 간부숙소'로 명칭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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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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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는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숙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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