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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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유기·학대·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해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그런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서 상속권을 잃되, 확정 전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