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31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장애인의 의견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 포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과 함께 장애인으로부터도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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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5항
변경 전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위원을 위촉할 때 후보 추천·의견 청취 대상이 되는 다양한 사회계층에 장애인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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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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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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