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만성질환들 중 하나이면서, 연령층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하여 국민 남녀노소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1형 당뇨병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와는 무관하게 어느 연령대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함. 흔히 알려져 있는 당뇨병인 2형 당뇨병은 식습관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소아, 청소년 등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식이조절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가파름.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임신 기간과 출산 후까지 산모와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며, 식이조절만으로 완벽히 예방하기 어려운 질환임.

유형과 상관없이 34세 이하 소아, 청소년, 청년계층에서 2020년 현재 당뇨병을 가진 전체 환자 수는 약 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환자들의 대부분은 다양한 당뇨병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재로 인해 학교, 직장, 사회 등에서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학업, 취업, 근로 등에 악영향을 미쳐 환자의 바른 성장은 물론 경제활동과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다양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유와 확산, 적정관리 시스템의 확보를 통하여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등 망라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청년의 행복과 계층간 기회의 공정, 저출산 극복과 같은 시대적 소명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에 대하여 차별방지 및 배제금지에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등 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4조).

다. 소아청년당뇨병등 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소아청년당뇨병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등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시행함(안 제7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년당뇨병등 발생 위험요인과 발생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통계로 산출하는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함(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소아청년당뇨병등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예방관리사업을 시행함(안 제9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등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를 시행함(안 제9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등 관리종합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함(안 제11조).

자. 소아청년당뇨병등환자 중 19세 미만 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