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30 발의 ·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를 차별에서 보호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차별 방지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아청년당뇨병환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막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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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 시행일 확인 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적용 범위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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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형 당뇨병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고 예방이 사실상 어려운 당뇨병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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