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01 발의 ·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차별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방지 및 지자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가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에 대하여 차별방지 및 배제금지에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확대
특히 19세 미만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방지 및 배제금지
특정 사유(질병 등)를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회적 활동에서 제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