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9 발의 ·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 의무, 검증 결과 공개, 총회 의결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때 시공자에게 공사비 세부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공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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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에게 공사비 세부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공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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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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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비 검증제도
시공자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이 적정한지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전문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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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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