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2 발의 ·
재개발·재건축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증 절차와 의무 사항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세부 내역 등의 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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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변경 전
현재는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검증을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공자가 자료 제출 의무를 지게 되고, 검증 결과가 총회에 공개되며, 증액 계약 시 총회 의결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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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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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낡은 건물을 고치거나 새로 지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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