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6 발의 ·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로 확정되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구금 상태인 국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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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수당 등 지급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입법 및 정책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수당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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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제기
검사가 법원에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흔히 '기소'라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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