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9 발의 ·
범죄로 구금된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구금 상태인 의원의 수당 지급 중단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구금된 상태라면, 활동비나 정책개발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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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수당 등 지급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금된 국회의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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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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