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적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를 새로 만드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적국을 위한 간첩죄의 범위를 명확히 해요
기존에는 '간첩'이라는 표현만 있었는데,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로 간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98조(간첩)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은 형에 처했어요.
변경 후
조문 제목이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바뀌고, 간첩의 의미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시해요. 또한 적국을 위해 국내·외 정책이나 외교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공무원에게 법적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무 이행을 방해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제3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해 국가기밀이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