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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현행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안제6조(결격사유) ----------------------------------------------------------.

현행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안1.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현행2. ∼ 9. (생 략)

개정안2. ∼ 9. (현행과 같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