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폐기물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시·군·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주는 법안이에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중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기존의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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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중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 대상 총액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제외 대상에 화력발전·원자력발전뿐 아니라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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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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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자원 보호나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상에 매기는 목적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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