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제19조의3(근로지원인 자격요건 등) ① 근로지원인이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내용 또는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4(근로지원인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지원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근로지원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19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근로지원인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제19조의5(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근로지원인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근로지원인이 되려는 사람이 제1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6(근로지원인의 자격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이 된 경우 3. 근로지원인이 업무수행 중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