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8 발의 ·
중증장애인을 돕는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자격 취소 절차를 법률에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지원인 자격요건이 새로 생겨요
근로지원인이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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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이에요.
변경 후
근로지원인이 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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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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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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