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돕는 '근로지원인'의 자격 요건과 범죄경력 조회 등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근로지원인의 자격 요건 구체화
한국수어 통역, 점역교정, 속기 등 각 분야에 맞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근로지원인으로 선발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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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제43조에 따른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 받은 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인의 채용·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공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방법 및 절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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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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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이 직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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