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제43조에 따른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장애인고용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약정서를 체결하고 근로지원인의 채용ㆍ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④ --------------------------------------------------------------------- 제공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방법 및 절차 ----------------------------------------------.

개정안제19조의3(근로지원인의 자격요건 등) ① 근로지원인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통역 근로지원인: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일 것 2. 점역교정 근로지원인: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3. 속기 근로지원인: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일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지원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일 것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4(근로지원인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지원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근로지원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급여 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7.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8.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9.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해당 사업장 종사자 10.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근로지원인이 부족한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19조의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근로지원인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제19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근로지원인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제19조의5(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이 되려는 사람이 제1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6(근로지원인의 자격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이 된 경우 3. 근로지원인이 업무수행 중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