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됐는데, 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3항
변경 전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국세로, 자동차 등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부과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