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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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