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6 발의 ·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학교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로 인정돼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이 법에서 말하는 '학교'의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학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가목~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해요.
변경 후
가목~라목은 그대로 두고, 마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안전사고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학생, 교직원 등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