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상·해상·항공을 아우르는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체계, 심의기구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에요.
교통정책 기본방향 제시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기술, 모빌리티 등 중장기적인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법으로 제시해요(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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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기술, 모빌리티 등에 관한 중장기적 기본 정책방향을 법으로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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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등) 정보 없음
이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법의 시행일이나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은 확인할 수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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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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