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드는 법(제정안)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드는 특별법이에요. 부칙이 제출되지 않아 시행일은 아직 확인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재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