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 서산과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를 빠르게 건설하기 위해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의 근거를 마련해요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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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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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사업시행자를 우대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우대 대상과 방식은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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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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