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1 발의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절차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되고,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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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 법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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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확인 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과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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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재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재정 부담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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