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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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