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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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인구영향평가)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부는 평가 결과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