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제21조의2(전기차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