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탄핵소추안이 송달되었을 때에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