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4 발의 ·
탄핵소추가 발의된 시점부터 임명권자가 대상자의 사직원을 받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탄핵소추 발의 시점부터 사직·해임 금지
지금까지는 탄핵소추가 '의결'된 뒤부터 사직원 접수와 해임이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탄핵소추가 '발의'된 시점부터 임명권자가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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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탄핵소추 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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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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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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