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안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 업무 관계 공무원 2.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건축, 도시, 디자인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안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