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계혈족·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무조건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친족 간 형 면제 규정 삭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절도죄 등을 저지른 경우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던 제328조제1항을 삭제해서,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무조건 면제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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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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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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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직계혈족ㆍ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ㆍ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일어났을 때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의 특례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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