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국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 체계 통합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대상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5호)'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람이 태어나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별로 필요한 항목을 정해 실시하는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