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학생들의 건강검진 기록이 끊기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의 연속성 확보
현재 학생들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성인이 된 후 이전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검사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